이번사태에 대한 법적대응 ..
분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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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디아맵핵사용으로인한.블럭이.과연 공공복리에적합한것인지. 디아서버관리를블쟈드에서하는것이므로 디아블로라는 게임자체의 소유권은 블리쟈드에있습니다. 블리쟈드가과연 그소유권을가지고 재산권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한것일까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를 규정한다.(하지만 블리쟈드는 권리를남용하고있습니다. 서버관리라는명분하에. 과연그명분이 정당한것일까요?)
매매
1.매매의 의미
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한빛에게 우리가디아시디를샀죠. 정확히말하면 블리쟈드에서산거죠) 매수인은 (유저) 매도인에게 (블리자드) 매매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낙성 불요식의 계약을말한다. 민법 제563조입니다
2.매매의 법률적 성질
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의 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유저와 블리자드)
매매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경제적 출연은 서로 대가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매매는 유상계약 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이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민법 제567조입니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 으로하는 계약이다.(제가하고싶은말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면 매매의 목적물은 특정.독립.현존하지 않아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수있다.
매매는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이다.(대금지급했죠.8만원가량을)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하며 반대 급부가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이지 매매가 아니다. 금전의 의미는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면 통화를 대용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의미이다.
쓰기힘들었습니다.
제가여기서 하고싶은말은 블리쟈드가 한빛을중계로 우리와 매매를했습니다.
매매를함으로써 우리에게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당연한거죠.시디키는물론.
그리구.계정을 우리가만듬으로써.만듬자체에도.우리에게소유권이있는것입니다.
그소유권을 블리쟈드는 디아블로의.소유권.재산권.권리의남용으로.유저들의 소유권.
재산권을 박탈해간것입니다.우리는 단순히 블리쟈드의 농간에 강탈당한것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중계법 19조에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실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 한빛은더이상 회피하려고하지마십시오.법적대응 우리는충분히들어갈수있습니다.
